어제(9월12일) 경주를 진앙지로 하는 두 차례의 지진이 발생했다. 각각 진도 5.1과 5.8 규모의 지진이었는데, 진도 5.8은 기상 관측 사상 내륙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강도의 지진이었다.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은 창원 등 경남지역에서도 뚜렷하게 느껴졌으며 많은 도민들이 집 밖으로 대피하는 등 불안감을 느꼈다.

이전에 비해 지진이 잦고 진도도 더 강해진다는 것은 우려할만한 일이다. 앞으로 어제보다 더 강력한 지진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그런데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은 이런 재해에 대비할 시스템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어제의 경우도, 정부와 언론은 "별 문제없다"는 말만 반복했을 뿐 지진발생시 대피요령 등 가장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또한 기업이나 학교에서도 그냥 하던 일을 계속하라는 것 이 외에는 어떤 대비책도 없었다.

어제의 두번째 지진처럼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으므로, 첫번째 지진발생시 즉각 공부나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함으로써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았던 세월호의 재판 아닌가?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할 제대로 된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갖추는 것이 최우선이다. 특히 노동자의 작업중지권과 학생의 수업중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자연재해 상황에서 기업 특히 원청기업의 안전관리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실제로 어제 지진으로 인해 KTX가 연착하면서 선로에서 보수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죽고 2명이 다쳤는데, 원청인 코레일 측은 작업중지를 '권고’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권고가 아니라 실제로 작업을 중지시키고 이를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청업체외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코레일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편 이번 기회에 핵발전 확대 정책도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어제 지진의 진장지는 월성원전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으로부터 불과 30km 정도밖에 떨어져있지 않았다. 현재 한국의 핵발전소 대부분은 최근 지진이 잦아지고 있는 동남권의 활성단층 주위에 밀집해서 분포하고 있다.

게다가 노후 원전들은 내진설계 기준도 취약하다. 앞으로 어제보다 더 강력한 지진이 핵발전소나 방폐장 주변에서 발생할 경우 심각한 핵재앙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노후 원전을 조속히 폐기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는 등 탈핵으로 나아가야 마땅하다.

우리 노동당은 노동과 생태의 가치를 옹호하는 정당으로서, 노동자서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6. 9. 13
노동당 경남도당(위원장 박홍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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