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제한 일상적 생활권, 농업 생활권(전답), 어업생활권(마을 공동어장) 구역조정 강력 반영 건의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환경부와 국립공원에서 추진 중인 '제3차 국립공원 구역 조정'과 관련, 국립공원 구역 내 주민 건의사항 및 시 역점사업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3월30일 시청 회의실에서, 강석주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 시의회의원, 국립공원 규제완화 통영시대책위원회 지역주민 대표 등과 함께 한려해상국립공원(통영) 구역조정 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용역은 통영시에서 '제3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체 예산 8천800만원을 들여 2019년 5월8일부터 2020년 5월29일까지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통영시는 최종보고회에서 구역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생계에 직접 관련 있는 전․답 △한려해상국립공원에 걸맞은 해상지역 편입 및 육지지역 해제 △지역경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계획 사업구역 △등산로․탐방로  개설구간 등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지역의 전체면적 235,809㎢, 해면부187,910㎢, 육지부 47,899㎢ 중 육지부 약3.76㎢, 해면부 약15.94㎢ 해제요청(안)으로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임채민 수산환경국장의 어업인 권익보호 및 어업발전을 위한 마을공동어장 구역 일괄해제 요청이 있어, 추가 해제(안)에 반영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주민 건의사항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추가로 주민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어촌뉴딜300사업, 마동~학림 연륙보도교 건설, 연대도 봉수대 복원, 저도마을 생활환경 패키지사업, 산유골 수목정원 조성, 한산~좌도 연륙 보도교 건설, 추봉․용초도 포로수용소 복원, 한산 선착장 조성 등도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포함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제3차 국립공원 구역조정 고시까지 여러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구역조정 용역 최종결과물이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보전중심,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특별보호구역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국립공원 구역조정 협의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통영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립공원을 관리해 줄 것과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생활권(마을지구 확대, 전․답, 어업권 등) 지역을 이번 기회에 꼭 해제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통영시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를 토대로 4월께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에 주민의견을 수렴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