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편집부 | 기사입력 2020/05/29 [16:48]

통영경찰서,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편집부 | 입력 : 2020/05/29 [16:48]

통영경찰서(서장 정성수)는 5월29일 오후 2시,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한, 변호사 포함 시민위원 등 총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즉결심판 청구사건 및 형사사건 취급 중 단순 절도나 무전취식 등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범죄 사범을 심사해 피해정도, 피해회복, 피해자의 처벌의사, 반성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 감경 여부 등을 심의하는 구제 제도이다.

 

이날 심사 대상자는 모두 즉결심판이 청구된 사안으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범죄경력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경미범죄 대상자로 선정 심사했고, 위원 8명 모두 만장일치로 심의 대상자 3명에 대해 감경처분 결정 후, 훈방 조치했다. 

 

정성수 통영경찰서장은 "시민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 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준법의식 및 법집행 신뢰도를 높여, 시민들에게 공감 받는 경찰상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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