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서일준·하영제 의원, "주민 고통 안기며 생존권 박탈" 환경부 강력 규탄!'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규탄 공동 항의서한 환경부장관에 전달"주민 의견에 귀 기울여, 최소한의 공원구역 이라도 해제하는 결단 내려달라" 촉구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서일준(경남 거제),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은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규탄하는 공동항의서한을 9월21일(월) 조명래 환경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은 공원으로서 가치가 낮은 지역은 이미 1, 2차 변경안에서 국립공원 해제가 됐다며, 1차 53㎢, 2차 206㎢ 해제 때와는 달리 전국적으로 고작 2㎢가 해제되는데 그쳤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105.5㎢ 가 편입되며 현행 국립공원 대비 1.5%가 증가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영시 19.41㎢ 해제 건의에 26필지 0.01㎢ 해제, 거제시 14.57㎢ 해제 건의에 2필지 0.00094㎢ 해제, 남해군 11.294㎢ 해제 건의에 55필지 0.03㎢ 만 해제되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환경부가 법에도 없는 총량제와 생태기반 평가라는 쟁점을 내세워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묵살했다"며, "해제에는 각종 이유를 달아 틀어 막으면서 신규 국립공원 구역 편입에는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이기심을 적나라하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아직 늦지 않았다"며 "환경부장관은 국립공원 내에서 삶의 터전을 가꾸는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최소한의 공원구역이라도 해제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환경부 차관 등 관계자들은 "지역주민들께서 느끼시는 우려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의 우려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서일준, 하영제 의원은 앞으로도 환경부에 공동 대응하며,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이 수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9월8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대한 주민공람 및 의견제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3일로 예정된 공청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연기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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