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군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지방규제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최초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공통분야 15개 진단항목과 선택분야 6개 진단항목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통영을 비롯한 총 9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신규인증을 받았으며, 경남에서는 통영이 유일하게 신규 인증을 받았다. 선정된 기관은 내년 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인증서와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교부받게 된다.
강석주 시장은 확대간부회의·직원정례조회 등 각종 회의 마다 직원들에게 업무에 대한 규제혁신 추진을 강조해 왔으며, 통영시는 이러한 기관장의 강한 의지와 혁신 마인드를 기반삼아 각 읍·면·동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및 과제발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도모하는 관련 조례 개정, 시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과제들을 발굴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올해에는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시스템 도입,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규제 완화를 이끌어 내는 등 도서지역민들을 위한 규제완화에도 힘썼다.
통영시는 앞으로 2년 동안 '행정안전부 선정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자격을 유지하게 되며, 2년 후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만큼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시민을 위한 규제해소 대상 발굴·개선 노력이 인정받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기업 경영상의 애로점과 생활 밀접 과제들을 발굴·해소해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규제혁신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tyn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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