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지적·공간정보 기반 지적재조사로 디지털뉴딜 선도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1.02.26 23:31

종이지적에서 디지털지적으로의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지적분야의 디지털뉴딜을 선도할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지적공부의 디지털화를 통해 디지털뉴딜을 선도하고 국민의 토지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을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심의를 거쳐 발표했다.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연도별 투자계획, 정책추진과제 등을 담은 중장기 계획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한다.

 

▲ 디지털 수치좌표에 의한 디지털지적도  ©



국토교통부는 최근 측량기술의 발달과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추진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필요성, 드론·AI 신기술 활용과 같은 사업방식 다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 수정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종이지적을 디지털 수치좌표 형태의 디지털지적으로 구축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지난해 디지털뉴딜 과제로 선정돼 본격 추진된다.

 

책임수행기관 제도 도입을 통해 사업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등 이전 기본계획 수립 당시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사업여건을 이번 수정계획에 충실히 반영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수정계획 수립과정에서 관계기관·민간·학계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자문단을 상시적으로 운영, 계획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다.

 

이번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은 한국형 스마트지적 완성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바른지적 구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3대 전략, 9개 중점과제 및 28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수정계획은 디지털지적 전환 가속화를 위한 관련 제도 및 규제개선, ·관 상생협력 기반 마련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성과의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등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를 포함한다.

 

디지털 뉴딜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디지털지적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우선사업지구 지정방안, 입체지적제도 도입() 마련 등의 제도적 보완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또 지자체에 사업전담조직 및 인력 확충, ···관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드론·AI 신기술 적극 도입 등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정책 선도

 

당초 계획대로 2030년까지 전 국토의 14.8%에 이르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디지털지적 구축을 마무리하기 위해 현재 600억원 수준인 사업예산을 연간 1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화된 지적정보는 공간정보기술과의 융·복합을 위한 기초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며, IoT 등 첨단기술과도 결합해 언제 어디서든 내 땅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뉴딜 과제로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경계설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사업지구지정 동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절차상의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미래성장 추진동력 확보

 

지난해 지적재조사특별법개정으로 도입된 책임수행기관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표준운영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그간 약 7% 수준이던 민간업체의 사업참여율을 2025년까지 약 50%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드론, 지적위성측량(GNSS)등 고정밀 측위기술을 활용해 단기간(2012~2030)에 지적재조사를 추진하는 유일한 국가이며, 그간 축적해 온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디지털 지적사업 모델의 해외진출도 모색한다

 

디지털지적 성과 확산

 

지적재조사를 통해 구축한 정확한 위치기반의 디지털 지적정보를 공간정보 시스템에 실시간 연계해 토지이용계획, ·산지 관리, 내비게이션 활용 등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중인 지적재조사 행정정보시스템(바른땅시스템)을 개편해 지적데이터 개방 확대, 대국민 맞춤형 정보제공 등 사업성과를 국민과도 공유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지적재조사기획단장)이번에 수립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의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가 디지털지적 제도의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수정계획에 제시된 정책과제들을 착실히 이행해 국민 모두가 신속하고 정확한 디지털 지적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바른땅시스템(www.newjijuk.go.kr) 등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전체 215078 현재페이지 1 / 7170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215078 [경기도] 경기도, 지식재산 기술창업 우수 모델 발굴‥「IP기반 청년창업지원 - 테크톤」 공모 김정화 2021.04.13
215077 [경기도]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이렇게 설치해요” 도, 양돈농가 대상 홍보 동영상 제작 김정화 2021.04.13
215076 [경기도] "서민경제 어지럽히는 불법 대부업 근절” 경기도, 상반기 합동점검 추진 김정화 2021.04.13
215075 [사천시] 사천시, 보건기관 그린리모델링 추진 김정화 2021.04.13
215074 [경기도] ‘디지털 뉴딜’ 방점 2021 경기 스타기업 육성사업, 코로나19 위기 속 145개사 몰려 ‘인기’ 김정화 2021.04.13
215073 고흥소방서 고흥119안전센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안전컨설팅 실시 박민호 2021.04.12
215072 함평소방서, 봄철 산불화재 예방 함께해요! 장현아 2021.04.13
215071 주택화재‘자가안전검검’동참하자. 박종표 2021.04.13
215070 위드메이트,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 위해 ‘이우요양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최자웅 2021.04.13
215069 [서산시] 서산시, 대산목 삼거리 옹벽 새단장! 디자인 명소로 김정화 2021.04.13
215068 [서산시] 서산시, 코로나19 극복 임업인 바우처 지원! 김정화 2021.04.13
215067 [서산시] 서산시, 카카오톡 ‘서산시 행복드림톡’ 2주년 기념 이벤트 김정화 2021.04.13
215066 [서산시] 서산시, 봄 영농철 ‘넘어짐 사고’주의 당부! 김정화 2021.04.13
215065 [아산시] 아산시, 전국 최초 ‘보이는 일자리’ 고용 서비스 도입 김정화 2021.04.13
215064 [아산시]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 추진 김정화 2021.04.13
215063 [아산시] 아산시 굿데이이사서비스, 행복한 이사지원 봉사 ‘구슬땀’ 김정화 2021.04.13
215062 [아산시] 아산시, ‘안녕! 일상 속 작은 실천 클린아산-DAY 함께 할게!’ 추진 김정화 2021.04.13
215061 [아산시] 아산시립도서관, 코로나19 예방 특별소독 실시 김정화 2021.04.13
215060 [아산시] 도고면, 영농폐비닐 수거로 깨끗한 도고만들기 추진 김정화 2021.04.13
215059 [충남도] ‘맥류 출수기 관리’…병해충 방제 서둘러야 김정화 2021.04.13
215058 [충남도] 서해안 갯벌에 새꼬막 양식 도전 김정화 2021.04.13
215057 [충남도]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 수행기관 모집 김정화 2021.04.13
215056 [충남도] 충청권 공공기관 취업문 어떻게 넘을까? 김정화 2021.04.13
215055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9개 언어로 학교생활안내자료 개발 김정화 2021.04.13
215054 [강남구] 강남구 “7월 1.1㎞구간 ‘봉은사 힐링명상길’ 선보입니다” 김정화 2021.04.13
215053 [금천구] 금천구, 제3기 청년네트워크 온라인 발대식 개최 김정화 2021.04.13
215052 [성남시] 성남시 의료급여수급자에 ‘건강지킴이 가방’ 지원 김정화 2021.04.13
215051 [성남시] 성남시청 광장 세월호 조형물 설치 6년만에 철거 김정화 2021.04.13
215050 위천면, 이웃이 이웃을 돕는 자원봉사활동 펼쳐 김정화 2021.04.12
215049 환경부, 댐 홍수관리...지역주민과 소통·협력하며 추진 김정화 2021.04.12
 1  2  3  4  5  6  7  8  9  10 다음  7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