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도 위기에 봉착한 통영의 중견 조선업체인 성동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경남도의회 김윤근 의장의 대표발의로 채택됐다.

경남도의회(의장 김윤근)는 5월14일(목)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김윤근 의원을 대표발의로 천영기,정연희,김홍진,박정열,안철우,정광식,정판용,제정훈,허좌영,황종명 의원 등 10명의 도의원들이 제안한 '성동조선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하고 채택했다.
 
대표발의한 김윤근 의장은 "수주잔량 기준으로 세계 9대 조선제조업체이자 경남지역의 향토기업인 성동조선해양이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는 도중에, 채권단으로부터 선박건조 및 운영자금 지원을 받지 못해 부도 위기에 봉착해 있다"면서 건의문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장은 "성동조선의 부도는 곧 협력업체의 줄도산을 부르게 되고, 같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성동조선과 함께 채권단과 자율협약 중인 STX나 SPP의 지원에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져, 국가의 조선사업 기반 붕괴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의 다각적이고 조속한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340만 도민을 대표해 경상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경남지역 경제와 국가경제 기여도를 감안해 성동조선의 경영정상화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경상남도지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KDB산업은행, 수협은행, 한국스텐다드차타드은행 등으로 보내진다. 

다음은 대정부 건의안의 전문이다.

성동조선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수주잔량 기준 세계 9대 조선제조업체이자 경남지역의 향토기업인 성동조선이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는 도중에, 채권단으로부터 선박건조 및 운영자금 지원을 받지 못해 좌초 위기에 봉착해 있다.
 
성동조선은 2010년 8월 수출입은행(51.40%)을 주채권은행으로 하고, 무역보험공사(20.39%), 우리은행(17.01%), 농협은행(5.99%), 신한은행(1.38%), 하나은행(1.20%)등과 경영정상화 계획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 현재 구조조정 단계에 있다.
 
경영정상화 체결 이후, 원가관리체계 및 원가구조개선, 탑재블록 대형화 및 공정 상류화 등 생산공법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임원 및 관리직 31% 감축 및 인력효율화 제고 노력 등으로, 지난해 44척(2조6천억원)을 수주하여 현재 76척(4조8,000억원)의 수주량이 남아 있어 생산 중이다.
 
이 과정에서 2013년～2014년 조업도 축소에 따른 고정비 부담증가, 최소건조물량확보를 위한 ‘수주특별허용’ 조건 선박수주의 영업 손실, 대금의 건조 후 결재(Heavy Tail)방식으로 인한 자금부족 영향이 경영실적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성동조선은 2015년도 3월17일, 선박건조자금 3,870억원과 운영경비 330억원을 포함한 4,200억원을 채권단협의회에 추가지원을 요청했으나, 무역보험공사(20.39%)와 우리은행(17,01)이 지급여력부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내어, 4월28일 찬성율 61.8%로, 가결기준 75% 미달돼 부결됐다.
 
이어 5월11일, 주 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이 3,000억원을 단독지원하고 향후 손실발생 시, 채권비율에 따른 손실 분담을 전제로 하는 2개월 소요분 긴급자금 3,000억원 지원 안에 대해서도, 우리은행의 거부의사 표명과, 타 채권기관들의 동조로, 성동조선의 추가자금 지원은 한층 더 어려워졌다.
 
이대로라면, 4월말 현재, 기자재, 협력사 기성금, 임금 등 약 500억원이 미지급시 연체 중에 있는 협력사의 은행거래 정지 및 성동조선 당좌부도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기 수주 선박에 대한 계약 취소 또는 건조 중단 사태가 불가피하다.
 
이는 곧 협력업체의 줄도산을 부르게 되고, 같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성동조선과 함께 채권단과 자율협약 중인 STX나 SPP의 지원에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져, 국가의 조선사업 기반 붕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들 3사의 주력선종은 대형조선사들이 채산성 저하로 손을 뗀, 전 세계 상선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소형 상선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순간의 선택이 국가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음을 직시할 수 있다.
 
즉, 세계 중소상선 시장에서 중국 및 일본의 수주를 견제하는 첨병역할을 맡고 있는 이들 업체들이 도태되면, 중소선박 시장을 잃게 되고, 대형선박 건조기술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기술력 상실로 이어져, 자칫 중소형 상선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야 함도 배제할 수 없다. 
 
강력한 경쟁국인 중국은 수출입은행이, 단독 선박융자프로젝트확대 및 조선소 지급보증을 통한 자국 조선소 지원을 하고 있고, 일본도 선박투자촉진회사를 앞세워 유동성 지원, 톤세 제도 개정추진, 에너지절감기술 개발비용 1/3 국가지원, 외국노동자 제한규제 예외 취급 등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 취업비자 발급 쿼터제 등으로 고용제한을 하는가 하면, 금융기관만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 집어 봐야한다. 
 
이처럼 정부와 채권단이, 근시안적 시각으로 머뭇거리는 사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우리의 조선해양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성동조선의 주력사업분야인 중대형 상선시장은 전체시장의 20% 수준에 이르고, 수주금액의 60～70%가 중소협력사로 돌아가는 낙수효과가 큰 대표적인 동반성장산업으로 직·간접 고용규모도 약 2만4천명에 이르고 있으며, 조선산업은 통영시 매출의 60%, 수출의 91%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성동조선은 동종사 대비 경쟁우위에 있고, 중대형상선 건조가 가능한 국내 유일의 조선소라는 점과, 세계 9위의 수주규모로 중국 조선소 대비 10% 이상의 가격 프리미엄 확보, 2015년 2분기부터 영업손익 개선추세, 강력한 원가절감 등 경쟁력 제고 추세로, 추후 채권단의 신규자금지원 없이 현금 자립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비전도 제시하고 있다.
 
만약, 당장 정책적 긴급자금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협력사가 먼저 부도나고 부품공급이 되지 않아 연쇄적으로 조업중단 사태가초래되는 등 경제적 파급 효과는 엄청날 것이므로, 정부와 채권단은 조속히 긴급정책자금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성동조선과 60여개 협력사를 포함한 2만4천여 근로자와 340만 경남도민을 대표하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경남지역 경제와 국가경제 기여도를 감안, 성동조선이 원만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범 정부차원의 지원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조선시황 개선 지연,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정책 부재, 대형 조선사의 중소 조선사 시장잠식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자율협상의 한계를 직시하고, 금융기관 부실여신 부담완화 및 국책 금융기관의 지원여력 확보 등 전면에 나서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라.
 
하나, 정부와 채권단은 성동조선에 대한 지원이 지체될 경우, 성동조선의 당좌부도는 물론, 협력회사의 파산을 불러 2만4천여 근로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지역 및 국가경제 위기를 자초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간파하여, 지체 없는 추가지원에 나서라. 
 
하나, 정부와 채권단은 성동조선의 지원거부는, 연쇄파급을 불러, 중국과 일본 등과의 수주경쟁의 첨병역할을 도맡은 중소조선업의 파멸을 불러, 중소상선 시장을 잃어버리는 우를 원하지 않는다면, 보다 거시적이고 전향적인 정책결정과 지원으로 성동조선의 조속한 정상화에 앞장서야 한다.  
 
하나, 우리 340만 경남도민과 도의회는 성동조선의 정상화를 위한 조속한 정부와 채권단의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한뜻임을 천명하면서, 정부와 채권단에 이를 저버리지 않기를 촉구한다.   

2015년 5월  일
경상남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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