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군현©편집부

새누리당 소속 이군현 국회의원(통영.고성,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은 오는 5월14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사학의 신뢰성 회복과 사학제도의 선진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을 개최한다.
 
사학운영의 투명성 및 법인 감사기능 제고 방안’과 ‘사학제도의 선진화 방안’, ‘사학의 안정적인 재정제도 확립 방안’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주제발표와 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는 ‘창의교육’을 중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사학에 대한 사회 일각의 불신과 편견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사학발전을 가로 막는 불합리한 법·제도 및 재정지원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사학윤리위원회를 비롯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서거석)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한국대학총장협회(회장 부구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김준영),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회장 배용숙), 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오정석) 등 7개 교육단체가 공동후원한다. 이날 행사에는 나승일 교육부차관을 비롯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과 여야 국회의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실무자, 대학 총장, 교장 등 정관계 인사와 사학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본 토론회에 앞서 토론회에 참석한 사학관계자들은 사학 구성원들의 투명하고 책임성있는 학교경영에 대한 자정의지(自淨意志)를 다지고, 정부와 정치권에 사학 관련 불합리한 법·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 토론내용 요약
 
  ‘사학운영의 투명성 및 법인 감사기능 제고 방안’에 대한 발제는 정병수 연세대학교 법인본부장이, 토론은 김형근 명지대 교수가 맡는다. 정병수 본부장은 발제원고에서 사학기관 경영의 반(反) 투명성 사례와 현행 감사제도 및 정보공시제도에 대해 개략적으로 소개한 후 사학기관의 투명경영에 대한 경영진의 의식 전환, 학교법인 임원의 책임 강화, 내부 감사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본부장은 사학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 평가제도 도입을 제안, 평가 항목과 평가제도 활용과 기대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사학 제도의 선진화 방안’에 대한 발제는 제철웅 한양대 교수가, 토론은 정대범 진주보건대 교수가 맡는다. 제철웅 교수는 발제 원고에서 과열 과외와 경쟁으로 다양성을 상실한 우리나라 교육현실에서 사학의 자유 보장을 통한 교육 다양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제 교수는 사학의 자유를 부모 및 학생의 학교선택의 자유, 사학의 학생선발의 자유, 사학의 교사선발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사학의 자유는 다원주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전제조건인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가치관에 기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 교수는 사학의 자유를 실현할 물적 토대인 ‘사학 운영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법인에 지속적인 재정 부담을 강제하고 있는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항 3호’ 폐지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개정을 제안했다. 또한 국가의 학교법인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지원, 학교회계와 법인회계의 일원화, 학교법인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의무 명문화(사학법 제43조 개정) 등을 사학 선진화 과제로 제시했다.
 
  ‘사학의 안정적인 재정제도 확립 방안’에 대한 발제는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가, 토론은 한유경 이화여대 교수가 맡았다. 송기창 교수는 발제 원고에서 사립학교 재원(財源)의 근간인 등록금제도, 법인전입금제도, 국고보조제도, 기부금제도 중에서 국고보조제도와 기부금제도에 대한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등록금제도와 법인전입금제도에 대한 압박이 가해짐으로써 사학들이 안정적인 교육재원 확보와 자율적인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사학에 대한 정책의 변화와 제반 교육환경의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박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사학의 안정적인 재정제도 확립 방안으로, 수익용기본재산제도와 법정부담금제도 개선, 학생등록금제도 개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사학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결의문
 
우리 사학은 조국 해방 이후 우수 인재 양성에 힘쓰며 대한민국의 세계 10대 경제대국 부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는 사학의 이러한 빛나는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계승 발전시켜 오고 있다.
사학은 설립자의 건학이념에 따라 독자적인 교육목적을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사학의 자주성은 사학 존립의 근거로서 그 독자적 운영을 보장하는 명백한 전제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일부 학교의 비리를 빌미 삼은 교육당국의 과도한 규제 속에 전체 사학의 독자성이 크게 훼손당하는 실상을 목도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오늘 국회 이군현 의원이 주최하는「2013 사학정책토론회」개최에 즈음하여 사학의 이사장 및 ․감사, 총장․교장 및 교직원으로서, 비록 일부이긴 하나 사학의 비리 문제에 책임을 통감하며 다음과 같이 자율 개혁을 위한 굳센 결의를 밝히는 한편 정부와 정치권 역시 사학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Ⅰ. 우리는 한국 사학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 받아 사학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인재육성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Ⅰ. 우리는 학교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강력한 자정개혁을 가일층 추진하는 한편 사학윤리위원회의 지도․자문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Ⅰ. 우리는 사학의 비리가 사학관련 법령의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규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이를 시급히 개정해 사학 운영의 자율성 보장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한다.
Ⅰ.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이 사학을 통제가 아닌 육성의 대상으로 삼아 재정 및 세제 분야의 획기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3. 5. 14
「2013 사학정책토론회」에 참가한 사립학교 경영진 및 교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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