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명주 예비후보와 이군현 예비후보측이 국비예산 확보 규모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됐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김명주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는 2월22일 오후 3시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군현 예비후보는 뻥튀기한 국비예산으로 유권자를 현혹하지 마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군현 예비후보가 4년간 통영.고성 지역에 6천억원이 넘는 국비를 확보했다는 20일 기자회견은 유권자를 기망하는 내용"이라면서 "도대체 이 예비후보가 어떻게 4년 동안 6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2012년 통영시 세입예산서에 따르면 총예산은 4천억원 조금 남짓하며 그중 국고보조금이 1천억원 가까이 되고 2012년 고성군의 예산현황에 따르면 3천억원 가까운 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은 8백억 남짓된다"며 "결국 4년 동안의 통영시 국고보조금 4천억원, 고성군의 국고보조금 3천2백억원이 되며 2008년 6월전의 국고보조금을 제하면 대충 이 예비후보가 제시하는 국고 확보 금액이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김 예비후보는 "이 예비후보가 확보했다는 국고 예산은 통영시 및 고성군의 지난 4년간 국고보조금 총액 전체를 의미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 어는 국회의원이 그 정도 예산확보를 못하겠으며, 이것을 자신의 치적인 양 포장하는 작태야 말로 유권자를 현혹시킨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국가예산 확보는 적어도 일방적인 시군 행정의 요구에서 오거나 전임자에 의해 이뤄진 사업으로 계속되는 예산이 아니다"라며 "자신이 지역발전을 위해 기획하고 직접 예산을 따 온 경우이거나 시군의 힘만으로 확보하지 못했던 예산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결론적으로 이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4년간 통영에 3318억원, 고성에 2,690억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의 구체적 사업내역과 예산을 공개할 것과 "만약 위 예산이 자신이 지적한 식의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면, 통영.고성 유권자들에게 솔직히 인정하고 더 이상 유권자를 현혹하지 말 것" 등 2가지를 요구했다.
 
이같은 김 예비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이 이군현 예비후보측에 알려지자 곧 바로 이 예비후보측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예비후보의 주장에 대해 해명했다.
 
이날 오후 4시에 열린 기자회견에는 이 예비후보가 직접 나오지 않고 이진충 보좌관이 국비확보와 관련해 "김 예비후보가 직전에 뻥튀기 예산이라고 지적했지만 마치 오해를 살 수 있어 설명을 드리기로 했다"고 반박에 나섰다.
 


 
이 보좌관은 "이 예비후보는 4년간 국회 예결위원으로 2번 활약했고 다른 의원들은 평생 하지 못할 계수조정위원도 1번 하면서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 왔다"면서 "중앙정부에 편성된 예산, 2012년 국비는 325조 예산 중 총액의 10%정도인 2012년 33조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자치단체에 지원된다"면서 "중앙부처가 직접 집행하거나, 산하기관을 통해서, 또는 자치단체에 바로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집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교육청 예산중 기숙형공립학교 기숙사 건립은 중앙 국비예산으로 지원되는데 시.군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아닌 것을 확보했고 한산대첩교 연구용역비 10억원 등을 합쳐서 총합을 모아보니 대략 그정도 된다고 한 것"이라며 "단순히 시.군 국고보조금을 합쳐서 그렇게 확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국도77호선이나 국도 14호선 설계비는 국토해양부, 또한 마동호 예산을 100억원 정도 확보한 것도 농어촌 공사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모으다 보니 6천억원 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 보좌관은 "김 예비후보가 6천억원 내역을 하나 하나 밝혀라고 하지만 이는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선 못 밝혀 드리지만 선거과정에서는 하나 하나 밝혀 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이 보좌관은 김 예비후보가 시.군 예산서를 가지고 지적했지만 이것은 접근법에서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50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시.군에 지원되는 예산은 연차적으로 지원되고 시.군에는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만 반영된다"면서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차피 총액으로 지원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라고 주장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김 예비후보가 지적한 것은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는 "교육청 예산, 국토해양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지원되는 국비 예산 등은 시.군 예산으로 지출되지 않는 항목들로서 만약에 이런 국비들까지 합친다면 오히려 6천억원이 훨씬 넘을 것"이라며 김 예비후보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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